[칼럼] 4.15총선결과를 보는 30대의 생각

기사입력 2020.04.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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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민주(李民州)는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과장(現) 1983년생 한국외대, 북경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졸업.
  

4.15총선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면서 막을 내렸다. 한마디로 예상 밖의 결과였다. 통합당은 한국당을 합쳐도 103석으로 민주당과 시민당 180석에는 거의 절반 수준이고 4연패다.

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도 싫지만 통합당은 더 싫다’는 민심에 탄식하고, 여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해 한다. 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최저임금인상과 실업대란, 조국사태와 온갖 권력형 비리의혹 등 정부의 실정이 차고 넘쳐 당연히 이기는 선거로 봤기에 더해 보인다.

혹자는 여당이 이길 이유도 많지만 행운도 따랐다고 본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고, 초기 대응실패로 궁지에 몰렸으나 유럽에서 폭증한 확진자수가 오히려 ‘세계방역모범국가’로 바뀐 안정심리도 복이라 한다.

공천도 이유다. 여당은 전술적 선거전략과 치밀한 여론조사로 2년 전부터 준비하였고, 당을 중심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별 잡음 없이 공천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전투 중에 여의도연구소장(김세연)의 경질로 여론조사의 미흡, 전략의 부재, 막판까지 사천논란, 젊은 인재의 험지 배치, 영입인재의 홀대, 태극기부대의 독자창당, 막말논란 등이 중도표의 이탈을 가져왔다.

이번에도 진보와 보수 양 진영 35%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은 각 진영에 투표하였으나, 20~30%의 중도층이 지리멸렬한 야당보단 집권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정권심판론을 희석시켰고 오히려 야당심판이 된 결과다.

선거는 끝났다. 30대 후반인 필자가 반성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돈 퍼주기 경쟁’에 침묵하였고, 조금은 솔깃하기도 하였다“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으며 선심공약에 혹해 투표함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부모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으며 자랐는데도 말이다.

포퓰리즘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성숙한 시민의식 뿐이다. 2016년에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불하자는 정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7%가 반대해 부결시켰다. 노르웨이도 북해유전으로 벌어들인 1조 달러의 국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20년간 원금을 보존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줘라”라며 최저임금과 연금을 대폭 올리고 공무원도 두 배로 뽑았다. 빚더미에 오른 그리스는 구제금융 신청에다 부모세대가 진 빚에 지금 자녀들 등골이 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아이들의 ‘엄마 찾아 3만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통곡이 왠지 가깝게 들린다.

올해 우리 예산 512조에 본 예산만으로도 1인당 빚이 1500만원이 넘고, 코로나 지원금과 총선용선심비용을 합하면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미 GDP 대비 부채비율은 마지노선인 40%가 뚫렸다. 퍼주다가 안주면 난리가 나는 법이라 다가올 대선이 더 걱정이다.

이번 선거에선 ‘묻지마 복지공약’의 경쟁 탓인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애매해졌다. 앞으론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 많이 주고 편하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2030 남성그룹의 민주당 이탈과 50대 이상 장년그룹의 통합당 이탈이 그 예다.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이기는 것은 그 폐해가 한참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랏빚을 물려받은 자식세대가 ‘이건 아니다’고 땅을 칠 땐 이미 늦은 뒤다. 역대최대 돈 선거의 뒷감당을 해야 하는 우리 2030세대가 앞장서서 ‘노 땡큐’라고 크게 외치며 행동하지 못함도 후회한다.

미래통합당!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의석수는 79석이란 엄청난 차이지만, 49.9%대 41.5%로 8.4%에 243만 표차다. 사전투표에선 졌지만 당일 선거와 정당에선 이겼다. 243만 표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0’에서 시작해야 한다.

2년 후 대선에서 2030과 4050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그간의 성장정책에 분배와 평등을 더해야 한다. 난파된 배에서 싸우는 건 죽음이며, 선수를 파괴하고 830세대를 전면에 세우고 적극 돕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은 핵심이기에 제안해 본다.

[권경미 기자 idg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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