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5총선, 유권자에 고(告)함

촛불항쟁 ‧ 탄핵반대태극기 점점 식상해져가, 진영논리에 매몰된 후보 걸려내야
기사입력 2020.04.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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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경북도립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

"촛불항쟁 ‧ 탄핵반대태극기 점점 식상해져가, 진영논리에 매몰된 후보 걸려내야"

국가의 명운을 가를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코로나 때문인지 사전투표율은 높았지만 급조된 위성정당 탓에 꽤 헷갈렸다는 평가다. 비상시의 선거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며, 선거 후가 사뭇 두려워진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봤던 정권심판도 코로나에 묻혀 보이질 않는다. 야당에서 벼르던 소득주도성장과 탈 원전의 실정이 사라진 자리에 재난지원금이란 돈 퍼주기 경쟁만 난무해서 더하다.

여당에선 한 술 더 떠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턱도 없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여당엔 효자인 셈이다. 하기야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면 여당에겐 늘 정치적인 호재였다. 국민들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의기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IMF사태와 온갖 재난이 다 그랬다. 초기 대응과 마스크사태, 실업대란으로 아우성인데도 최근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57%(한국갤럽)로 급상승한 것이나, 확진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데도 미 트럼프 대통령마저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그 예다.

확산진압이 정권 탓이란 자화자찬에 언론의 맞장구가 선거 전략에 주효한 듯 보이며, 무엇보다도 대구봉쇄니 친문들의 손절해버리자는 치욕적인 소리도 참고 견디어 준 대구‧경북민의 고통과 희생이 ‘세계방역 모범국가’라는 훈장을 문대통령에게 달아준 셈이다.

어쨌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차피 선거는 심판이고 평가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에선 십중팔구는 야당이 승리하는 법인데, 이번에는 투표함을 까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지역구 253석 가운데 최대 150석을 휩쓸어 과반확보가 무난하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소위 4+1 날치기를 보면서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평평해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젠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설사 찍어줄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투표는 해야 한다. 흔히들 선거(투표용지)를 ‘종이돌’(stone paper)이라고 한다. 잘하고 못함을 ‘돌 팔매’로 따끔한 맛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러나 팔매질도 바로 던져야 과녁을 맞출 수 있기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다.

먼저 후보자의 이념(ideology)부터 보자. 건강한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공존에 있으며, 공히 ‘옳은 것은 옳다’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제시가 시대적 요구다. 자칫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금물이다.

보수도 이제는 변해야 하며 좌파독재타도는 몰라도 탄핵반대 태극기는 식상하다는 게 중론이다. 진보도 촛불항쟁, 조국수호, 친북반미 등 이념논쟁을 선동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걸러내야 함도 같다. 국가관과 안보관도 매우 중하다.

다음은 공약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즉흥적인 空約을 가려내기 위한 재원의 마련방안이 공약마다 제시된 ‘페이고(pay-go)원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돈 살포 공약은 망국의 지름길이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준 교훈이다.

그래도 정당을 보자.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목적은 집권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잘 했으면 여당후보에게, 반대면 야당에 표를 던진다는 논리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도 간과해선 안 된다.

포퓰리즘도 막아야 한다. 작년 말 국가 총 부채는 4426조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5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 지원금과 총선용 선심비용까지 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빚을 물려받은 2030세대가 땅을 치며 후회할 땐 이미 늦었다. 작금의 포퓰리즘 선거에 대해 지금 ‘NO’하고 행동해야 한다. 투표가 마지막 기회이기에 유권자께 간절히 告해본다.

 

[권경미 기자 idg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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