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기사입력 2019.1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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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2)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jpg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난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이후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상당 수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탈루한 것이다.

또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미 기자 idg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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