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돼지분뇨로 뒤 덮혀 바닥으로 떨어진 공권력

-시위대의 폭력시위 암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의 경계실패-
기사입력 2021.10.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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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에서 이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방역수칙위반은 물론 돼지분뇨 투척 등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시위가 지난 9월 30일 LNG발전소 건립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라고 함) 주최로 합천군 청사 내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 간부와 직원 등 8명이 축산분뇨를 얼굴에 처 발리고, 뒤집어 써고, 멱살을 잡혀 질질끌려 다니면서 각막손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관내 병원응급실을 찾았다.

현재 간부공무원은 병세가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 모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치료를 요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가축분뇨 투척 사건으로 경찰의 경계실패와 더불어 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반투위가 2021. 9. 30 08:30∽, 40명의 인원이 합천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주민 150여명이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현관진입을 시도했고, 수차례 청사방호 공무원과 몸싸움 및 폭행, 폭언 등 폭력을 행사했다. 17:00경 반투위에서 간부공무원의 얼굴에 축산분뇨를 바르고, 투척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청사 정문 및 후문을 차량으로 막아 일반 교통방해와 민원 불편을 초래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 A씨는 “반투위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소주도 반입해 마시는 것을 보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을 향해서도 말들이 무성하다.

반투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시위를 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등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건을 키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반투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회 신고를 무시하면서 시위하는 현장을 경찰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카메라 체증만 하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여 진다.

이미 불법적으로 번진 시위현장에 있던 경찰은 반투위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를 했음에도 해산조치 등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 하물며 시위대의 주동자가 간부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와서 손으로 직접 가축분뇨를 칠하고 다른 봉지의 분뇨를 머리 위에 뿌리고 그 주위를 향해 투척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시위주동자들을 체포했다.

이를 목격한 군민 B씨는 “아무리 국민을 위한 경찰이지만,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늘 비인간적인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을 시위대의 암시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다 알아챘는데도 선제적으로 해산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 대해 실망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C씨는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서 있는 지금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폭력 시위하는 것을 사전에 해산조치 하지 않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개입하는 것이 경찰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합천군 의회에서도 “전화 통화만 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직접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입장문 발표가 아직까지 없는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특성상 여러 절차가 있는 까닭으로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든가, 어떠한 불법적인 폭력행위 및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는 그 뜻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국민들로부터 시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민주 경찰도 이번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합천군의회에서도 공무원도 합천군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믿는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가파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소멸위기 전국 4위에 처해 있는 합천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합천군(군수:문준희)에서는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02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LNG 발전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본 후에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투위는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폭력시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소기의 목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양반동네 합천군민들이 이번 일로 더욱 단합되고 발전하는 합천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오승혁 기자 idg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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